▒▒▒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한국보수의 몰락 』

영원한 제국 같았던 한국보수는 끝났다.
6.13지방선거에서 한국보수당은 역사상 최악의 참패가 예상된다.
박근혜전대통령은 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치로 시계를 돌려 국민들로 부터 탄핵을 당하고 말았다. 지난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는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정치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
오늘날 보수 몰락의 책임은 중앙정치인들이 몫이 큰데 지역의 살림꾼을 선택하는 이번선거에서 능력 있는 후보들이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정치인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오늘날 보수에는 꿈과 희망도 기대도 없다.
친박 그렇게 외치던 정치인들 모두 어디 갔나. 부끄러워서 모두 숨어 있나. 하루빨리 석고대제하고 정계를 떠나라.
그 길만이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다.
박근혜 탄핵에 책임지고 사퇴하는 국회의원이 없다.
남북의 화해분위기에 홍준표 대표와 지도부는 50년대 정치로 돌아가서 색깔론으로 정치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로 부터 철저하게 외면 받고 있다.
히말라야 산맥이 무너지면 에베레스트의 아우라도 사라진다.
한국보수는 박근혜가 몰락하자 보수의 아우라도 사라졌다.
지난 70년간 한국의 보수를 지탱해온 보수의 기반이 모두 흔들리고 있다.
지식인, 보수언론, 문화, 재벌, 권력기관, 종교계, 보수정당의 기본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
오늘날 담론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보수지식인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젊은이들에게 문화, 예술계인사들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며 보수를 조롱하고 있는 현실이다.
존경할만한 보수언론인, 종교인, 기업가,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다.
젊은이들이 보수를 보는 이미지는 ‘촌스럽다, 부끄럽다, 부패했다, 존경할 사람이 없다, 능력도 없다’이다.
한국의 보수가 하드파워, 소프트파워, 즉 물리력과 매력을 모두 잃은 상태이다.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댓글, 언론통제, 블랙리스트, 사법거래, 등의 불법적 sharp power를 동원했다가 탄핵이라는 비참한 종말을 맞았다.
한국보수가 문화, 영화, 예술을 사법처리하고, 블랙리스트, 정치적 반대자들을 불법적으로 처벌 하기위하여 사법 거래를 하는 등 회유, 협박, 불법감시 등 sharp power를 동원했다.
그 결과 한국의 보수는 젊은이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는 매력 없는 집단이 되고 말았다.
남북화해분위기에서 보수당의 대응이 베이비부머세대까지도 등을 돌리면서 한국의 보수는 과거 열린 우리당이 폐족이라며 사라진 것처럼 몰락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
한국의 보수는 사람으로 비유하면 식물인간인 상태이다.
이번선거의 과정에서 보듯이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보수는 이미 생명을 다했다.
2000년대 이후 이회창,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 보수의 주도권이 민주세력에서 보수주의세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나라 보수는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1990년 3당 합당 이후 보수정당 안에 민주세력과 보수주의세력이 “개혁”과 “보수”로 서로 충돌하면서 만들어낸 다양성이 당을 강하게 만들어 승리 할 수 있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충성”만을 강요함으로서 보수는 몰락하고 말았다.
중도보수, 합리적 보수, 중도우파, 자유주의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들이 돌아 올 것이라 믿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한국의 보수가 몰락한 결정적 이유는 “친박”이라는 기이한 집단 때문이다.
이념도 없고, 신념도 없고, 정치윤리도 없는 계파정치 중에서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불가사의 한 집단으로 기록 될 것이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금까지 역사상 들어본 적도 없는 친박, 진박, 탈박, 진박감별사 등으로 공천 난장판 후 참패를 당하고, 탄핵을 당해도 한사람도 반성하고 국회의원을 그만두는 사람이 없다.
경악할 일은 정당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지방선거에 공천할 인물이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등 떠밀려 후보자가 되고 이번 선거결과가 참담하여도 당권 잡을 궁리만하고 있다.
지금처럼 젊은층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면 2020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은 소멸하고 말 것이다.
정치는 책임지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모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어차피 2년 후 총선에서 정치생명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미리 물러나 새로운 보수, 젊은 보수에게 기회를 주는 모습을 보이는 의원을 보고 싶다.
편집인 김종백
odykjb@naver.com

2018년 06월 14일 10시 58분 /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