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최근 계속되는 주택경기 악화와 공공부문 투자 감소 등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지역건설업체를 위해 공사수주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마련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경남지역 공사발주액은 14조 6964억 원으로 전국 3위였으나 지역업체 수주율은 34.89%(5조 1271억원)로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까지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건설업체들이 극심한 자금난 등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
또 도내에 대형공사를 발주하는 1군 건설사가 3개사에 불과, 대형건설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야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는 지역건설업체의 수주기회는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다 민간공사의 경우 공공발주 공사에 비해 수주율이 더 낮아 지역업체들이 열세에 몰리고 있다.
경남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군 인센티브 및 용적률 인센티브 도입 검토, 지역 중소전문건설업체 역량강화 지원, 조례개정 및 법령개정 건의, 발로 뛰는 민관합동세일즈 확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 확대 추진 등 공사수주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용적률 인센티브 도입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경우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추가로 높여주는 방안이다. 지역업체 참여도가 높은 경우 최대 20%까지 용적률을 높여줄 예정이다.
또 지역업체 역량강화 지원이란 지역의 전문건설업체가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1대1 맞춤형 경영컨설팅 사업이다. 이는 지역우수업체들에 대해 등록기준·시기 안내와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협력업체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이 되면 공공발주 공사는 물론 국내 공사 발주액의 80%를 차지하는 민간공사에 참여할 기회가 높아질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도는 ‘경남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에 규정된 권장 하도급률을 50%에서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공공발주 공사에 대한 지역업체의 추가 참여를 유도하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지역공동도급 비율조정에 적용되는 조정계수 상향적용을 중앙에 건의할 계획이다.
조정계수는 해당공사의 공사규모, 지역업체 현황 등을 고려해 0.5에서 2사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일률적으로 ‘1’을 적용하고 있다. 이 조정계수를 ‘2’로 상향 적용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20%에서 40%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