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은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경남은 12조원이 외지로 빠져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3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역소득 역외유출의 결정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유출입 지역이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고착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여전히 들어오는 돈이 많은 반면 도(道)단위 지역은 빠져 나가는 돈이 많았다.
2016년 기준 경남지역 요소소득 유출액은 12조 205억원으로 집계됐다. 요소소득은 노동, 토지, 자본 등의 생산 요소의 제공자가 그 보수로서 받는 임금, 지대, 이윤 등의 소득을 말한다. 근로소득(보수)과 기업소득(영업잉여)으로 구성된다.
유출액 순위는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가운데 4번째로 많았다. 충남(-24조 9711억원)이 가장 많았고 경북(-16조 1003억원), 울산(-13조 6305억원) 순이었다.
경남은 2000년 요소소득(-8조8604억원)보다 3조 1601억원이 더 빠져 나갔지만 지역총생산대비 유출 비중은 감소(2000년 17%→2016년 12.8%)했다. 하지만 이는 소득유출 완화로 인한 효과가 아니라 유출증가분이 지역총생산 증가분에 미치지 못해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됐다.
2000년도 요소소득과 비교하면 지방 도단위에서 제주(432억원)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유출이 더 심화됐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대부분 유입이 많았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40조 4807억원, 21조 9464억원으로 1·2위를 유지했다. 서울, 경기는 2000년 요소소득과 비교하면 각각 11조 283억원, 5조7897억원이 늘었다.
정부가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썼음에도 지역소득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여전했다.
부산(8조 4334억원), 대구(7조702억원), 인천(2조 582억원), 광주(2조 2525억원), 대전(3조 4082억원) 등 울산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도 유입이 많았다.
이 같은 현상은 근로자의 회사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직장·주거 불일치 때문이다. 또 본사와 공장, 지사, 영업소 등 소재지가 다른 것도 원인이다.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은데다 본사 소재지도 수도권이 몰려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요소소득 유출입은 시도 거주자의 통근 유입, 본사 수, 고부가가치산업의 사업체 성장률, 정주여건 등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특히 산업-인력 미스매칭이 심한 도(道)지역일수록 정주여건이 좋은 인근 대도시와 수도권 등으로 소득유출이 심해지는 원인으로 작용됐다.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지역화폐 및 전략적 본사유치를 통해 역내 부가가치 유출을 완화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지역 혁신인력 양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간 분배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유출 원인인 산업, 인력, 정주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병행되는 지역산업 발전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