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일자리 사업 확대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한 가운데 이 예산으로 어려워진 경남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29일 도에 따르면 도는 다시 뛰는 경남경제 실현을 위해 일자리 사업 및 민생안정 지원 등에 필요한 경제통상국 2019년도 예산을 전년대비 817억 원(59.4%) 증액한 2194억 원을 편성했다. 약 60% 증액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는 것은 경남경제가 향후 2~3년이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돼 이같은 보릿고개를 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 경제통상국이 편성한 2019년 예산의 주요방향은 크게 세가지다.
우선 도는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정부 일자리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경남형 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한다.
도는 정부 일자리 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및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일자리창출)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했다. 그 결과 2018년 90억 원 규모이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2019년 13개 사업에 182억 원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해 3000여 명 청년들에게 일 경험 및 창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 구직활동이 쉽지 않은 청년들에게는 학원비, 면접활동비 등을 지급하는데 도비 32억 원, 시군비 48억 원 등 모두 80억 원의 청년구직수당 지원사업을 도에서 직접 지원한다.
신중년 대상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및 신중년 경력맞춤형 일자리사업에 58억 원을 편성하고 도 자체적으로는 인생이모작센터 설치·운영, 신중년 일자리 더하기 장려금 9억 5000만 원을 편성해 실직자 및 퇴직(예정)자 실업률을 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민생 경제 안전망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사업도 강화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제로페이를 시행하고 경남형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을 통해 경영비용을 줄이도록 지원한다. 경남사랑상품권 도입으로 매출은 높이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등으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형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중 10인 미만 소상공인 근로자 1인당 월 5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한시적인 사업이다. 경남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외 제조업 위기가 겹쳐 소상공인 경영위기로 직결되고 있어 일자리 안정자금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오는 12월 창원시에서 시범실시하게 될 제로페이 사업은 소상공인 카드결제수수료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