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고가도로 반대추진위원회 시민간담회 가져 』

지난달 28일 오후2시부터 사천시의회 건설항공분과 위원장 최인생 의원을 비롯한 구정화,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의원은 고가도로 반대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50여명의 주민들과 2시간여에 걸쳐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민들은 참석한 시의원에게 내년 1월중에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사천시의 의도를 성토하며 반대추진위와 폭넓은 의견교환을 통해 읍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고압적인 시정을 향해 제대로 대변해 달라는 주문 했다.
이에 의원들은 사천시의회 내부에서도 가용한 국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심이 없지는 않지만 시의원 대부분도 고가도로는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아직 사천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대응할 때는 아니나 만약 집행기관에서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고 하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의회차원의 반대 결의안을 채택 하는 등 반대추진위와 함께 행동할 입장임을 거듭 밝히기도 했다.
특히 모시의원은 사주리 교량 넘어오는 곡선차로 부근에 고가도로를 시설함으로 발생될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며, 주민의 의견을 배제하고 진행한 행정의 결과를 지적하며 고가도로건설을 적극 반대했다.
또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은 합리적 의사임을 전제로 정촌 함안 사천에 최근 들어 실시되는 고가도로 계획들이 특정 업체의 공법을 채택함으로서 혹여 예기치 않은 비리가 생길수도 있음을 사견임을 밝히며 우려하기도 했다.
또한 구정화의원의 시정 질의 답변에서 나온 당국자의 답변 중에는 개인 사유지를 침범하지 않는 사업임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구태어 함으로서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지역등 객관적 공정성이 공개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상황의 설문조사의 거론 의도는 시민이 먼저라는 소통 슬로건과는 거리가 먼 시대착오적 불통의 상징일 뿐아니라, 현 시대에 대부분 철거하고 있는 고가도로에 집착하는 이해 할 수 없는 고집이라고 분개 했다
사천시와 진주 국토관리사무소는 1차 설명회부터 <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일부 시민의 반대>라는 프레임과는 무관하게 고가도로시설은 처음부터 반대에 부딪혔고, 이해관계 지역주민이 전혀 참석치 않은 설명회임을 확인한 국토부 임직원의 지적으로 다시열린 2차, 3차 설명회에서도 수많은 시민의 반대 의견을 경청한 국토부에서 고가도로의 시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이미 시민들과 언론 앞에 밝힌 사실이다. 이는 뒷날 보도된 신문과 방송보도를 보면 정확하게 알수 있는 사실이다.
지금도 진주 국토부는 거듭된 방문과 질의들 통해 고가도로 시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변함없이 거듭 밝히고 있으나, 사천시는 전체의 의사가 아니라는 구실로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는 커녕, 전 시민을 향해 설문 조사를 하겠다며 시민들의 정당한 의견과 대안제시를 적대시하는 흐름을 견지하고 있다. 사천시는 3차설명회 때 밝힌 <고가도로는 불가하여 도로확장을 추진하자>고 국토부에 마지막 건의했던 일을 해명해야하며 처음부터 고가차도 추진을 국토부에 건의했음에도 왜 선거 때는 지하도로를 공약했는지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19년 01월 03일 11시 16분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