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제윤경 국회의원 ‘차(茶) 산업 육성 및 지원강화’ 정책 토론회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비례대표,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은 지난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차(茶) 산업 육성 및 지원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윤경 의원은 “하동 녹차 등 우리의 전통차는 품질이나 상품성이 우수함에도 산업적 발전이 더디고 생산농가들이 겪는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며 차 산업 육성과 차 생산자들을 위한 현실적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제윤경 의원은 “특히 하동 전통차는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돼 있고, 유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선정되는 등 명성과 가치는 높지만 산업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뒤 “차 생산에 대한 경관보전직불금, 농업유산직불금 등 각종 지원사업 적용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문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니어이코노미스트는 “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차 산업 품질과 가격경쟁력 확보,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개발과 유통체계 개선,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 입체적인 정책방향이 체계화 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박문호 박사는 차 생산에 대한 경관보조직불금 적용과 농업유산직불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함에 공감했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에 대해서도 잔류농약 기준설정에 필요한 비용은 민간이 부담하기 어렵고 국민 건강을 위한 제도이므로 국가예산을 통한 지원 확대 등 보완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미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도입은 국내 생산 차의 해외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말했다. 박미성 부연구위원은 “PLS 목록이 한국은 66개, 일본은 230개인 상황에서 한국 차 생산자가 국내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차를 생산하는 경우 주요 수출국인 일본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동군 차 생산자 협회 김태종 회장은 정부의 차 산업 정책방향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김태종 회장은 “기존 고급차와 티백 녹차에 국한되어진 녹차 생산으로는 식품 첨가용 가루녹차나 블랜딩 차 등 최근 소비자가 요구하는 트렌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PLS에 대해서도 “실제 차 생산 농가의 입장에서는 미등록 농약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기준(0.01ppm)을 적용하고 있는 점과 일본과 비교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허용 농약목록을 현실성 있게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
제윤경 의원이 주최한 “차(茶) 산업 육성 및 지원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는 하동군 차 생산 농민 70여명이 참석해 지역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정책 개선 논의에 높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2019년 03월 14일 10시 30분 /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