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김경수 도지사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도정성과와 향후 운영방향 제시 』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는 지난달 24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민선7기 1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삶, 스마트 경남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1년은 경남도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경남의 미래와 직결되는 현안들을 하나하나 도민들과 함께 풀어나가는데 힘써 왔다”고 소회를 말했다.
그러면서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산단을 핵심으로 하는 제조업 혁신이 정부정책으로 반영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 KTX) 예비타당성 면제와 정부 재정사업 확정 △창원국가산업단지 스마트선도산단으로 선정 △강소연구개발특구 3곳 지정(창원, 진주, 김해)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대형항만(제2신항) 진해 유치 △도정 사상 최초로 국비 5조원 확보 등 경남경제 재도약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도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도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도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세계적 제조업 경기침체라는 외부요인 뿐만 아니라 한정된 예산과 행정의 힘만으로 경남의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관협력을 통해 도민의 삶이 체감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다함께 만드는 스마트 경남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경제, 복지, 교육의 3대 핵심 분야를 제시하면서, 도민의 삶속에서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혁신과 민관협력을 통해 각종 현안과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스마트 경남을 만들기 위한 추진방안으로 가장 먼저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스마트경제’를 강조했다. 경남경제의 핵심인 제조업 혁신을 더욱 가속화하여 창원국가산단을 제조업 혁신 산단으로 구축하고 밀양하남일반산단은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추진하는 등 생산성을 향상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유발 효과가 제조업의 2배인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남만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여 서비스 분야에 경쟁력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농어업 분야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급안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인과 농협, 시군과 함께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만들어 일자리의 질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수산식품 생산 스마트 사업 등을 통해 청년층 유입을 위한 농어촌 일자리 지원 정책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경남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공공성을 높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도민들이 행복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요자 중심 맞춤형 전달체계의 스마트 복지’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복지서비스를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로 바꿔 도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체감도를 높여 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복지·일자리·보건 원스톱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서비스원, 커뮤니티케어센터를 중심으로 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관·학이 함께 만드는 체감도 높은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년 동안은 도와 교육청간 교육행정 협력체계를 복원하고 무상급식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왔지만, 아직 도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교육분야에는 체감하지 못하는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관·학이 함께 평생돌봄, 평생교육체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학 등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직업교육, 기술교육의 평생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민들의 직업전환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김해 신공항 재검토 합의와 관련해 대구·경북지역 반발을 어떻게 조정하겠느냐는 질문에 “김해공항 확장이 결정될 때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사업과 함께 두 가지가 동시에 결정됐다. 대구·경북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항이 빨리 만들어져야 하지만 이 사업은 뒤로 늦춰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해신공항 재검토에 대한 대구·경북지역 반발은 이러한 기저가 깔려 있다”며 “부·울·경 단체장이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을 지지하고 대구·경북에서도 김해신공항 확장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제대로 결정하도록 접근해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하겠다”고 제안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역사 유치 경쟁에 대해서는 “제일 큰 과제는 역사를 어디로 할 것인가가 아니라 단선으로 하느냐, 복선으로 하느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복선을 하기 위한 절충안을 정부와 어떻게 합의하느냐"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당장 복선으로 하기 어렵겠지만 어느 시기에 할 때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협의중"이라며 “역사 문제는 KDI의 적정성 검토와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과 경남도, 정부가 협의해서 가장 바람직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경남지역신문협의회 공동취재단

2019년 07월 04일 11시 10분 /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