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교육정책 사업 정비를 목적으로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교육정책배심원제를 도입한다.
도교육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 전반에 대해 교직원으로 구성된 교육정책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의 평가 결과를 반영해 정비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배심원단은 공모를 통해 공개 모집했고 학교급과 직급, 지역을 고려해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배심원단은 유치원장 2명, 초등 교장 8명, 초등 교감 7명, 초등 교사 7명, 중등 교장 7명, 중등 교감 6명, 중등 교사 9명, 행정직 4명 등 총 50명이다. 배심원단은 학생 교육 활동에 꼭 필요한 교육 본질 사업 외에는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교육감 공약 및 국정과제, 법적 의무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 등은 정비 대상에서 제외된다. 8월 1일 개최될 1차 회의에서는 경남교육 정책 방향을 기준으로 5개 팀을 구성해 교육정책 사업을 분석하고 검토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부서별로 사업 정비 목록을 작성하고, 폐지 우선순위를 선정해 배심원단에게 제공한다.
배심원단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각 사업에 대하여 폐지, 유지, 통합, 축소, 확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또한 신규 발굴 사업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 1차 회의 결과는 다시 부서별로 안내돼 업무담당자의 검토를 거친 뒤, 2차 회의에서 배심원단의 최종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이후 부교육감 주재 국·과장 회의를 통해 교육정책사업 정비 최종안이 확정된다. 도교육청은 정비 기준 사업 수 1408개 중 올해 총 282개 사업을 정비해 20%를 감축하고, 2021년까지 총 704개 사업을 정비하여 50%를 감축할 계획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도교육청에서 처음 시도하는 교육정책 배심원제를 통해 학교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고 경남교육이 혁신을 위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