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경상남도 서부대개발 교수자문위 ‘사천국제공항 유치 타당성 연구 발표회’ 가져 』

경남지역 교수들도 영호남 9개 시장·군수 협의회인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결한 ‘남중권 관문공항 사천 유치’에 힘을 보탰다.
경상남도 서부대개발 교수자문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사천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사천국제공항 유치 타당성 연구 발표회’를 열고, 남해안 남중권 제2관문공항의 선정기준은 동남권 신공항을 포함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 발표는 남중권 제2관문공항의 사천 유치 추진배경과 정책추진의 타당성,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선행 연구 및 용역기관 의뢰 결과를 교수자문단을 통해 재검증한 것이다.
이원섭 경남과기대 연구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공항건설의 사례 분석에서 울진공항, 김제공항, 예천공항을 비롯한 양양공항, 무안공항, 청주공항 등 정치적 결정으로 추진됨으로 인한 국고손실은 물론 국가기관의 신뢰성에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러한 공항을 ‘정치공항’이라고 칭하고, 향후 추진되는 동남권신공항의 국무총리실 재검증의 경우도 ‘정치공항’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추진을 위해 7번의 용역 결과를 다시 번복했는데, 또다시 총리실을 통해 재검증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 스스로가 정부정책의 국민적 신뢰를 포기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총리실의 재검토 결과는 어떤 결정이라도 지역갈등을 조장할 뿐이고, 정치적 접근방식으로는 국민적인 객관적 신뢰를 얻기 힘들다”며 “국가 정책이 당리당략과 정치적 소지역주의에 매몰된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이 교수는 남중권 제2관문공항의 사천시 서포면 유치의 기술공학적 검토에서 기 선행적으로 용역 의뢰한 결과에 대한 타당성, 신뢰성이 있음을 분명하게 설명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입지 선정기준인 장애물, 공역, 기상조건, 지형조건, 접근성, 소음, 환경성 등에 상당히 부합되고 있음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한 연구자료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남부권 제2관문공항 사천 유치는 미, 중, 일을 넘어서는 신남방벨트인 동남아 국가연합인 아세안+인도를 포함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한 타당성 있는 위치선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인구(이용객), 경제성, 민원, 지형, 기상, 국민적 공감대 등으로 볼 때 대한민국 제2관문공항은 사천시 서포면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중권 제2관문공항 유치를 위해서는 사천시가 중심이 돼야 한다. 그리고 남중권발전협의회와 함께 정부의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을 위한 노력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준표 경상남도도지사 시절 경남서부도청 출범과 함께 출범한 경상남도 서부대개발 교수자문위원회는 경남지역 115명의 교수로 구성돼 있으며, 성낙주 경상대 석좌교수가 위원장, 이원섭 경남과기대 교수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2019년 10월 03일 10시 29분 /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