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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구동 신설 주차공간 편법 증설 규정상 가능한 장소엔 설치불가 답변 ‘해명 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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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천시 선구동 노상 주차면 신설공사 ‘형평성 논란’(본지 2월 6일자 1면, 2월 13일자 8면)과 관련하여 취재결과 신설주차 일부 공간의 경우 주차장법 규정을 위반하면서 까지 주차공간을 만들었는가 하면 당초 민원이 제기 됐던 곳은 주차면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데도 화단을 만드는 등 편법 증설은 물론이고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천시가 지난 1월 28일 사업비 2억원을 들여 삼천포 중앙로(선구동 삼천포교~용궁수산시장앞 사거리) 약 500m 구간에 주차면 57면을 신설하는 공사를 했다.
이 과정에 중앙시장 인근 일부 상인들이 화단이 신설로 인한 도로 폭의 협소함과 지나치게 한곳에 집중돼 있는 표지판과 전주들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점과 화단을 설치한 면에 주차면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다.
그러나 사천시의 담당자는 도로 폭이 좁은 부문의 경우 화단의 설치면을 줄이거나 화단을 없앰으로써, 비가 올 때 교행의 불편함을 줄여 달라는 상인들의 요구에도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이용객들의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주차면의 신설 문제이다. 민원을 제기한 상인은 상가 바로 앞에 전주와 표지판, 소화전까지 집중돼 있어 다른 상점들 보다 평소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다 주차면이라도 1개 면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했다.
현형 주차장법 시행규칙(2018년 개정) 제 3조는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경형은 너비 1.7m 이상, 길이 4.5m 이며, 일반형은 너비 2.0m 이상, 길이 6.0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원인이 제기하고 있는 공간의 경우 길이가 6m 20cm 정도로 충분한 거리와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의 담당자는 길이가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 경차 전용차선이라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인의 요구에 궁색한 해명을 하고 있다.
반면 맞은편의 주차공간에는 규정상 주차면이 들어 설 수 없는 곳에 편법으로 경차 선을 만들어 놓고 있으며 기존 일반형 차량 1 면만을 만들었다가 다시 경차면을 증설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등 외압의 의혹마저 일고 있다.
맞은편 주차면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형과 경차형의 2개 면이 연이어 있을 경우 법상의 면적을 합산한 길이가 나와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일반형 6m 이상과 경형 4.5m 이상의 규정을 들면 최소한 10.5m의 거리공간에 주차면을 설치 해야하는데도 10m의 공간에 2개 면을 만들어 놓고 있다.
여기다 기존 1개 면(일반형)을 만들기 위해 선을 그었다가 다시 2개 면으로 선을 만들면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누군가의 외압을 받고 변경한 게 아닌가하는 의혹마저 들고 있다.
한편 사천시는 도보 확장의 경우 대대적인 도로의 구조 변경을 해야 하므로 향후 장기과제로 검토한다는 방침과 점포 앞 화단 대신 주차장 설치 건의안은 건의지점에 표지판 및 전주 등 지장물로 인하여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설치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민원인에게 보냈으며 구체적인 주차장법 몇 조 몇 항의 근거인지 밝히지 않은 채 궁색한 해명을 했다.
정천권 기자 ckjung8226@naver.com 2020년 02월 19일 17시 28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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