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발주 건설공사 및 대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 확대를 추진한다.
지난 16일 경남도에 따르면 정부 발주 건설공사 및 대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법령 제·개정을 건의했다. 현재 전국 지자체 발주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율은 75%이나 정부기관 발주공사는 28.1%, 공기업 발주공사는 37.7%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정부 및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적용 기준 완화, 즉 지역의무 공동도급 지분율을 40%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 신항건설과 관련해서도 신항지원특별법에 지역업체 우대조항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창원시가 지난해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진행중인 신항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지역업체 참여 우대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새만금특별법의 지역우대조항을 감안해 지역업체 최소지분을 40% 이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