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업·휴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가 4만건을 돌파하고, 직장인의 가족돌봄휴가 신청도 5만건을 넘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물밀듯 쇄도하고 이미 신청한 사업장도 재차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는 제출 서류를 최소한만 받도록 지방관서에 지침을 내렸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고용부에 휴업·휴직 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4만606곳에 달했다. 사업장 중 77.5%(3만1481곳)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 유지 조치를 취했을 때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4~6월간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90%까지로 상향했다. 사업장이 전면적으로 휴업하거나 한 달 동안 하루 근로시간을 2시간 줄일 때에도 지원한다.
신청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 조직 개편에 나섰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코로나19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업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관서 업무 처리 체계를 혁신적으로 재편하고자 한다"며 “‘긴급사무조정지침`을 재량으로 마련해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6일부터 휴업수당에 대한 노사 협의 서류, 실제 지급한 휴업수당 확인 서류 등 최소한의 서류만 구비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한편 코로나19로 개학이 계속 연기되면서 아이를 돌보고자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학부모들도 급증했다.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접수한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 건수는 5만977건에 이르렀다. 3일 하루에만 2455건을 접수했다. 올 1월부터 시행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은 가족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한 노동자에 한해 최장 10일 동안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당초 무급휴가였으나 만 8세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있는 노동자가 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1인당 5일 이내로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