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사천사무소(사무소장 조성희, 이하 사천농관원)는 금년 첫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기본직불금’)을 8,500건 신청·접수하였다고 밝혔다.
기본직불금 신청·접수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5.1일부터 시작하여 6.30일에 종료했다.
사천농관원은 금년 초부터 농업경영체 사전 변경등록, 관계기관과의 설명회 등 준비과정을 거쳐 공익직불제 첫 신청·접수를 차질없이 진행했다.
향후 사천농관원은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10월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기본직불금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대상자 및 금액 확정 등을 거쳐 11~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국토부 등 관련기관 정보 연계를 통해 농외소득, 농지 소유면적, 농촌 거주기간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사천농관원과 사천시 등 관계기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자격요건, 준수사항, 부정수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대상 농업인·농지 요건 미충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농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법령상 요건 미충족으로 면적직불금을 지급받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농지·농약·비료 기준 등 17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미이행 판정시 각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자체 등이 매년 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진행한다.
사천농관원은 농업인들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준수사항 리플릿을 송부하고, 교육 동영상과 교재를 제작하여 배포했다.
금년은 코로나19로 마을방송, SNS 등 다양한 비대면 교육방식을 도입하여 교육의무를 이수하도록 하는 등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고한다.
사천농관원 조성희 소장은 “공익직불제가 올해 첫 시행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신청·접수가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되었다.”고 하면서, “향후 자격검증 및 이행점검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부정수급 및 제도 악용 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입된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