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하영제 국회의원 수해대책특별위원장 임명 』

제21대 사천ㆍ하동ㆍ남해지역 하영제 국회의원이 지난 10월 6일 국민의힘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출범과 함께 올해 수해와 관련한 집중 조사에 나서면서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정운천, 김희국, 조명희, 박수영, 최승재, 김웅, 전봉민, 정희용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선정하였으며 최승재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수해대책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으로 임명된 하영제 의원은 △피해 원인 규명 △충분한 보상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 마련 등 세 가지 과제를 거론했다. 하 의원은 “근본적으로 관계 법규가 잘못됐는지 또는 새로 접근할 사항이 있는지 직접 듣고 검토한 후 정부에 전달해 국민으로부터 납득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같이 추진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책과 보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계법규의 근본적인 잘못을 고쳐서 우리 당의 정책이 정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8월 집중호우 시 댐관리 잘못으로 문제를 일으킨 환경부에 조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잘못이라며 “하루빨리 총리실로 옮겨 종합적인 조사를 해야 국민이 이해할 것”이라며 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로 옮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0년 10월 15일 10시 57분 /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