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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제 의원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안 환경부 장관에게 재검토 요구 』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은 지난달 25일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서일준 의원(거제), 정점식 의원(통영 고성)과 함께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안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 사항을 전달하며 터무니없는 재조정 행태에 강력히 항의했다.
하영제 의원은 “환경부는 그간 사회 경제적 여건이 크게 변한 사실을 도외시한다”며, “공원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탈에 따른 그간의 고통을 들어주기는커녕 해당 지역 주민들이 수차례 걸친 항의 및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탁상행정으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그간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해상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하거나 재산권이 침탈된 해당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 없이 새로운 지역을 공원구역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경우, 주민 집단소송과 아울러 장관 이하 실무자들을 상대로 개인 재산권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시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10년간 적용될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안에는 경남 남해군의 경우 11.294㎢ 해제 건의에 55필지 0.03㎢만 해제되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하 의원은 지난 9월 21일 환경부 차관을 국회로 불러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동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잘못된 구역조정안에 대해 엄중히 질책하였으며, 11월 10일에는 환경부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개최된 남해군대책위의 항의 집회에도 동참한 바 있다.
정천권 기자 ckjung8226@naver.com 2020년 12월 03일 10시 50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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