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주거용 건물 3채 중 2채는 2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국토부의 2019년 기준 전국 건축물 통계 자료를 보면 경남의 주거용 건축물(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모두 48만3571동으로 이중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건축물은 32만7689동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했다.
도내의 모든 주거용 건물 중 3분의 2가 노후주택인 셈이다.
특히 노후 주택 수만 따져보면 경남은 전국에서 경북(36만9001동)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도내 지역별 2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을 보면 합천군이 82.9%(2만3856가구 중 1만9777가구)로 가장 높았고, 창녕군(82.1%), 고성군(79.6%), 남해군(78.4%), 하동군(78.2%)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 노후 주택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함안군(16.3%)이었다.
노후주택 비중은 전국적으로도 65.2%로 나타나며 건설업계는 노후 주택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최근 ‘노후 주택의 개·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 정책 연구’ 보고서를 통해 리모델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노후 건축물을 개·보수나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사업 허가시 대부분 전체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행 건축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증·개축이나 연면적 증가 등이 동반되는 리모델링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승강기나 피난계단 설치에도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 건축기준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주택기금의 주거환경개선자금을 활용하여 노후 불량 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전국 노후 주택의 창문 및 창문틀을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동절기 난방비 절감 등 기대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진 보강이나 배리어 프리형 개·보수 사업 등과 같이 건축주의 직접적인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리모델링 행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나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