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사천시 항공부품업체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 대정부 건의문 제출 』

송도근 사천시장이 보잉737Max 운항·생산 중단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제조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이후 재도약을 위해 항공부품제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지난 15일 ‘항공부품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건의문을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기관에 보냈다. 그리고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원조건 완화’ 건의문도 함께 보냈다.
이번 건의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일부 민수업체의 경우 80%이상 매출이 감소되는 등 항공제조산업은 기반붕괴의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러나 정부의 항공산업에 대한 지원은 항공운송업에 집중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숙련된 노동자들이 이탈하게 되면 53개 업체, 1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항공제조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천시의 지역경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10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즉시 항공부품제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시장은 정부를 상대로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원조건 완화’도 요청했다.
그는 “주요 기간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이 조성됐지만, 까다로운 조건과 높은 이자율로 중소 항공부품업체는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더 많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항공부품제조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항공산업의 기반을 유지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항공부품제조업에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천시가 지난해 5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를 통해 항공제조업 특별고용업종지정 신청서를 고용노동부 등에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향후 시의회, 경남도의회, 지역 상공회의소, 항공산업 생존 비상대책위원회 등 지역 사회와 연대하는 등 항공제조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송 시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외국 원청업체의 조업이 재개되어도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우리 시는 항공산업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년 01월 28일 10시 52분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