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융·재정·조세) 6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0.05%p↓), 전자기부금 영수증 도입,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등
(교육·보육·가족) 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등 현장실습 개선, ‘학교 밖 청소년’ 공적지원체계 연계 확대 등
(보건·복지·고용)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서비스 제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50인→5인 이상), 코로나19 백신 국내개발 가속화 지원 등
(환경·기상)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시행, 환경정보공개 대상기업 확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직접 PPA(전력 구매계약)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촉진사업 추진절차 마련,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을 지식재산 전반으로 확대
(국토·교통)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전환
* 주택임대차 신고제 - 계약 체결 30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고(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계약) → 확정일자 자동 부여
(농림·수산·식품) 미주항로 임시선박 투입확대로 수출물량 적체 완화,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발급: ‘22년~) 등
(국방·병무) 장병 내일준비적금 1% 우대금리 지급,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 시행, 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 확대 운영, 보충역에게 현역복무 선택권 부여
(행정·안전·질서) 외국인 국내체류 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등
책자는 7월 초부터 지자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천권이 배포·비치되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