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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신문, 선거직 중도사임 금지 입법 청원토론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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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신문이 주관하고 사천신문, 합천신문, 함안신문, 창원신문, 하동신문, 경남열린신문과 바른선거경남도민모임, 민주도정경남도민모임이 공동 주최한 ‘선거직 중도사임 금지 입법 청원토론회’가 지난 9월 15일 오후2시부터 5시까지 사천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박상길 봉화대신문대표를 비롯해 김재경 전 국회의원, 김홍식 창원신문대표, 석종근 경남바른선거시민 공동대표, 류재동 MBC미디어센터 PD, 손윤제 한국드론뉴스닷컴 대표, 경남뉴스25 이재금 대표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 발제자로 나선 석종근 공동대표는 “지금까지 경남의 5명의 도지사 중에서 1명만이 임기를 채웠다”며 “중도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비용만도 엄청난다”고 전제하고 “선출직 공무원의 중도사임으로 인한 국민의 혈세가 엄청나 중도사임 금지 입법 청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석종근 공동대표는 또 경남지역 뿐 아니라 선거직 공무원의 중도사임으로 인한 국민혈세의 낭비를 뿌리 뽑지 않으면 안된다며 중도사임을 금지하는( 임기1년 미만 제외)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와 중앙선관위, 각 정당, 언론기관, 여론조사기관등에 제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석종근 공동대표는 중도사임은 국민배신행위로 국민주권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나아가 보궐선거를 유발하여 국고를 낭비하고, 국민이 투표하려 가는 시간과 불편을 주고 교통비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선거의 거악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선거부정으로서 선거 자체는 인정하고 투개표 등 3.15부정선거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거악이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의 합천신문 주관행사에서도 참석했던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재경 전 국회의원은 “선거직 중도사임은 여당과 야당이 모두 강조했던 사안이지만 당리당략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며 중도사임(임기 1년 미만 제외)의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이며 공천제도 역시 문제점이 많다고 운을 띄웠다. 현행 공천제도의 경우 마치 몇 년간 공무원의 꿈을 꾸고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정작 시험에 응시할 자격조차도 주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당원들과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잣대보다도 중앙당 공천권자의 일방적인 공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재경 전 국회의원은 “무엇보다도 공천에서 중도사임이 배제돼야하며 중도사임은 공명선거의 큰 악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좌장을 맡은 김홍식 창원신문 대표의 사회로 중도사임 금지에 관한 손윤제 한국드론뉴스닷컴 대표와 이재금 경남뉴스 25 대표 등 참석자들의 개인의견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했다.
정천권·차순미 기자
ckjung8226@naver.com 2021년 09월 30일 10시 11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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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