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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의원 국민혈세 모르쇠 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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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의원들의 중앙정치 눈치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기초의원들의 중앙정치 눈치보기는 그야말로 지역민들의 민심을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수렴해 중앙정치에 반영해야할 의원들이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바른선거경남도민모임과 민주도정경남도민모임은 지난 6월부터 경남도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언론들과 연계해 ‘선거직 중도사임(임기1년미만 제외)을 금지하는 법률제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와 중앙선관위, 각 정당, 언론기관, 여론조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행사를 추진 중에 있다.
지난 6월과 7월 경남도의회와 합천군의회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지난 9월 15일 사천신문 주관으로 사천시의회에서 ‘선거직 중도사임 금지 입법 청원 토론회’를 가졌다.
문제는 사천시의회 의원들의 한결같은 반응들이 부정적이거나 중앙당의 눈치 보기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선거직 중도사임 금지 입법 추진은 사실상 시·군의원들보다는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 출마자들과 연관된 사례가 많은 입법 추진운동이다.
임기1년 미만이 남은 선거직 공무원을 제외로 하고 있기에 시군의원이 같은 기간에 치르는 도의원이나 국회의원 입후보기간과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같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문은 그 내용이나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중앙당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경남지역의 경우 최근 5명의 도지사 중 4명이 중도사임을 한 경우이며 이로 인한 보궐선거비용이나 행정의 낭비, 도민들의 피로감 등 중도사임으로 인한 폐해가 너무 크기에 이 같은 입법추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분명 사천시의회 의원들은 국민들의 혈세낭비에는 무관심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각 시군을 비롯해 경남전역을 다니며 이 같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석종근 경남바른선거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중도사임은 국민배신행위로 국민주권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나아가 보궐선거를 유발하여 국고를 낭비하고 국민이 투표하려 가는 시간과 불편을 주고 교통비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선거의 거악이다”고 말한다.
박상길 경남지역신문협의회 고문은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도지사 보궐선거는 200억원대, 시장·군수는 10억원에서 20억원대, 지방의원은 1억원대에서 4억원대의 선거비용이 소요되며 비용 전액이 모두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사천시의회의 여당과 야당 의원들 모두가 이 같은 목소리에 딴청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시민들의 혈세가 출혈이 되든 안되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시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동료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선거직 중도사임 반대 토론회’ 참석을 만류하는 등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철저히 중앙당 눈치보기에 나서거나 중앙의 눈도장 찍기에 바쁜 모습들을 보였다.
일부 의원들의 참석이 자칫 자신들의 반대나 문제점으로 비칠까 단체행동에 나선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마치 죽일 듯이 고성을 지르며 싸우다가도 자신들의 이익을 두고는 똘똘 뭉쳤다. 세비 인상에는 항상 조용하게 뭉쳐서 의안을 통과 시켰듯이 이번의 중도사임 반대에도 시의원들은 갖가지 핑계로 참석을 미뤘다.
어떤 의원은 농사일이 바빠서, 머리가 아파서, 그냥 의회에 맡긴다는 등 다양한 핑계들을 들이댔다.
차리리 모 의원처럼 ‘선거직 중도사임 반대’라는 입법 추진안에 반대한다고 당당하게 밝히기라도 하든지.
사천시의원들은 시민들을 아주 얕잡아보는 듯하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시민들은 알 것이다. 어떤 사람이 시민들의 진정한 심부름꾼이며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경제적인 파탄에 빠진 지금의 시국에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지를 말이다.
사천시민들은 다가오는 선거에 정말로 당리당략에 연연하는 기초의원이 아니라 4년 동안 끝까지 시민들의 힘든 부분을 위해 일하는 일꾼을 가려내는 선거를 하리라 믿는다. 30년전 기초의회의 출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세비 한 푼 없이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던 기초의원들이 아니든가.
정천권·차순미 기자
ckjung8226@naver.com 2021년 09월 30일 10시 12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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