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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의원 무당파 의원 많아야 견제와 기능 등 행정 감시감독 기능 강화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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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천시의원들의 중앙당 눈치 보기와 중도사임 반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철저한 자기 보신주의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당파 의원들의 대거 입성이 요구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방정가의 여론 형성을 위해서도 거대 양당의 힘겨루기와 중앙정치의 판박이식 지방 의원들의 행태는 당초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2년전 청와대의 청원에 올라 온 내용들만으로도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국민청원의 내용에 따르면 ‘기초(광역)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및 무보수 명예직 전환을 청원한다.’는 청원서를 통해 정당과 정당정치는 오랜 세월 민주주의 발전에 일조해 온 것도 사실이다. 정당의 중요 역할은 첫째, 자신들의 정강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권력을 쟁취해야 하고, 둘째, 정치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좋은 후보를 공천하여 당선시켜야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정당사를 살펴보면 그 역할과 기능이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정치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보인 사천시의회 의원들의 행동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다 무엇보다도 올해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도입 된지 30년만이며 2006년부터 무보수 명예직의 기초의원을 유급제로 전환했지만 무보수직의 기초의회시절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시군의 경우 시군의원들의 권한과 정보 악용을 통한 이권개입 등 의회무용론까지 촉발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사천시 공무원의 경남도 감사에서 기관경고를 받는 사실에서도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소홀했다는 비난을 피해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기초의회의 정당제는 같은 당의 단체장 눈치 보기와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역할의 미비를 가져왔으며 상대 당 역시 견제와 감시보다는 지역의 혈연과 학연, 중앙당의 개입 등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사천시의 시민단체와 사회단체들은 “사천시의회는 시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 할 것을 요구한다”고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우리나라 풀뿌리민주주의의 토대인 지방의회는 1991년 3월26일 기초의회, 6월20일 광역의회 선거가 실시되면서 마침내 부활했으며 2006년 이전까지 무보수 명예직으로 의원선거를 치렀다.
▲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정천권·차순미 기자
ckjung8226@naver.com 2021년 10월 07일 10시 00분 / 정치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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