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 이후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거래량 증가율에서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 1억 미만 아파트 실거래도 경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아 경남이 양도세·취득세 폭탄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집중표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 대방동의 한 아파트는 지난 9월 전용면적 84㎡형이 3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6월 1억93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억2000만원 이상 올랐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이 1억5500만원으로 3억원 미만 주택이어서 다주택자에 최대 72%의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한 7·10 대책을 피할 수 있었다.
이처럼 다주택자에 최대 72%의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한 지난해 7·10 대책에서 3억 미만 주택에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면서 경남은 아파트 쇼핑 대상지 우선 순위에 올랐다. 7·10 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지난 9월까지 15개월간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은 총 90만1372가구가 거래돼 직전 15개월 대비 20.5% 늘어났는데 경남은 57.4%가 늘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다음은 부산(57.0%), 강원(55.2%), 세종(54.1%) 순이었다.
다주택자들은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데도 경남을 택했다. 7·10 대책에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리는 안이 포함됐지만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이면 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1.1%)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거래량이 이를 증명한다. 지난해 7월 이후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실거래가 많았던 지역은 경기(3만3138가구), 경남(2만6393가구), 충남(2만4373가구), 충북(1만9860가구) 순으로 주택재고량 등을 고려할 때 경기를 제외하고 인구가 많지 않은 곳에서 이례적으로 저가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한 것이다. 경남은 7·10 대책 직전 14개월간 1억 미만 아파트 거래량이 1만6255가구였던 것에서 78.73% 늘어나 전국 증가량( 54.97%) 보다 증가폭이 컸다.
이 같은 내용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드러났다.
장경태 의원은 “다주택자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 사각지대를 노린 투기가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 구멍을 노린 다주택자들의 투기 양상을 막지 못한다면, 일시적 집값 상승이나 전세사기 발생 등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기에 하루빨리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