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경남도, 서부경남을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요한 발전축으로 육성 』

경상남도는 서부경남 발전, 즉 경남도의 균형발전이 부울경 초광역협력의 가장 중요한 축임을 강조하며, 서부경남 발전방안 마련과 실행을 더욱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부울경 초광역협력 초기부터 부울경 메가시티는 진주, 창원, 부산, 울산의 4대 거점도시 중심의 유연한 발전전략으로 남중권, 남해안권, 지리산권 등 생활권, 경제권 단위의 권역별 상호 연계 발전전략이 중요함을 강조해 왔다.
그간 남부내륙철도,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부산-목포간 고속화 전철 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대구, 합천, 거창, 함양, 광주를 지나는 달빛내륙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고, 남해-여수 해저터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키는 등 광역교통망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그간의 서부경남 발전방안의 실태를 점검하고 부울경 초광역협력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울경 메가시티와 연계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과 ‘서부경남 발전전략 및 성과확산을 위한 연구용역’도 올해 착수하였으며,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서부경남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 4월부터 상공회의소,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부경남 발전 민간협의회 구성안을 마련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는 부울경 초광역협력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서부경남 지역 문화예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울경 메가시티 설명회’를 개최하고,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위한 도농 협력방안 등 논의를 위하여 ‘부울경 초광역협력 의제발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논의의 장도 확대하였다.
부울경은 수도권 일극체제 국가발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인 초광역 권역별 발전전략의 선도 권역으로, 인구규모나 경제·사회·문화·지리적 연계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 발전축이 될 수 있는 가장 잠재력이 우수한 권역이다.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지난 10월 14일 지원 근거 법령, 추진기구 마련, 재정 및 규제·세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11월 1일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1차 회의를 통해 부처별 초광역협력 지원계획을 논의하였다.
우선, 서부경남 광역교통망을 확충하여 인적, 산업적 교류를 지원할 계획이다. 통영-거제 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확장, 남해-여수해저터널을 조기에 추진하고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포함된 의령-정곡간 확장사업 등 16개소 1조 9,110억원에 달하는 도로망 사업도 조속히 추진한다.
또한 진주-사천, 진주와 산청, 하동, 합천, 의령 등 광역환승할인제를 확대 시행하고, 교통소외지역 내 규제특례를 도입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농촌지역 수요응답형 택시와 버스를 확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항공, 소재, 항노화 등 기존 역량자원을 활용하여 부산, 울산 뿐 아니라 인근 전남 지역과의 초광역협력을 통하여 규모를 키우고 상호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며, 특히 부울경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실증사업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여 하동화력, 삼천포화력 등 서부경남 지역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안을 마련하였다.
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공공병원 기능을 강화하고 진주 경상대병원을 중심으로 부산, 울산과 통합의료체계를 구축하여 도민 건강권을 확보할 것이며, 그 밖에 농어촌 자원을 활용하여 농수축산물 판로 확대, 체험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귀농귀촌 지원 등 다양한 농어촌 진흥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정천권 기자 ckjung8226@naver.com

2021년 11월 25일 10시 07분 /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