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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정국에 사천예수화전지구 임대주택조합 문제 ‘일파만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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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원 1300여명, 시공사 및 당시 사건 사실관계 확인 요구
당시 지주 동의서 위·변조 등 사천시청 상대 고발장 접수
코로나19의 펜데믹으로 정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천지역의 대형 주택조합에 사문서 위·변조를 통한 녹지의 무단 점용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1300여명 조합원의 주택마련이 큰 위기를 맞이하며 지역건설업계에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산166의 1번지에 건설키로 한 ‘사천예수화전지구 임대주택조합’은 지난 11월 23일 1300명의 임대주택협동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반정임, 김인숙, 정보영)의 명의로 당시 일부 땅의 지주인 이 모씨에게 사실 관계확인증명 요구서를 발송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씨측은 2017년 (주)도화산업개발(대표이사 김홍근)과의 계약에서 계약금만을 일부 받았으며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해 가짜 동의서를 만들어 경남도에 주택조합결성 인허가를 받았다며 사천시청 당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고발장을 작성해 사천경찰서에 접수하는 등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며 연말 지역건설업계에 큰 회오리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7년 4월 계약 당시 지주 중의 1명인 이씨 측(26. 진주시 돗골로)은 지난 11월 27일 사천경찰서 당직실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당시 사천시청 인허가 담당부서 관계자인 건축과장과 녹지과장 등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인한 권리행사 방해, 공문서 위변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죄로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씨측은 사천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피고발인들은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산166의 1 이 모씨 임야에 대해 경상남도청의 주택공급 촉진지구로 등록하기 위해 서명하거나 날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천시 건축과 공무원은 이씨의 동의도 없이 인감을 첨부하고 서명하고 날인한 사실과 화전리 산 166의 1 일대 임야는 채석장 허가를 김 모씨 명의로 운영하다 폐업한 뒤 사천시청 녹지과 임야 조경수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임야 66116㎡를 이씨의 친인척 100여명이 협동하여 소나무를 원상 복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고발장에서 이씨는 또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산166의 1 일대 임야를 주택공급 촉진지구 사업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이씨의 인감을 도용하여 사용하고 동의서에 서명 날인하였고, 위 지번의 개인 사유지 소나무에 대하여 보상이나 허가 없이 벌목하는 등 개인의 재산을 손괴하고 절취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지역건설업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주)도화산업개발과 관련한 계약에 부동산 업자와 일부 용역업체들이 있어 누가 사문서를 위조했는지 찾는 것이 관건이며 도화산업개발과 관련한 주택조합이 몇 곳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택조합의 문제가 불거지면 수 천 명의 피해 조합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연말과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역 정가와 건설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정천권 기자 ckjung8226@naver.com 2021년 12월 02일 10시 12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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