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사천남해지사(지사장 임태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도입 시기는 달라도 해가 갈수록 노후소득보장의 큰 주춧돌이 되고 있으며, 2022년 임인년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첫째 국민연금을 매월 받고 있는 약 569만 명에게 연금액이 2021년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1월부터 2.5% 인상된다.
※노령연금 476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유족연금 87만 명(2021년 10월기준)
예) 기존에 매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갑(甲)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5,000원(2.5%)인상된 1,025,000원을 받게 된다.
둘째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2022년 1월1일부터 월 22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일수 및 시간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된다.
현행 일용·단시간근로자는 1개월이상 근로하면서 월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아 왔으나 2022년 1월1일부터는 “소득기준”을 추가하여 근로일수나 시간이 부족해도 월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셋째 기초연금도 2021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 2.5%을 반영해 25일 지급하는 1월분부터 30만원에서 7,500원 오른 월30만7500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그리고 65세이상 중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 70%가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및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2022년도부터는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상향되어 2021년 대비 11만원, 부부가구 17만6천원 오르면서 올해 기초연금수급자는 약 628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4만원
※2022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따라서 65세이상의 노인가구 중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22년 1월부터 적용되는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이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에 해당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