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사천시장선거 등 4개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지난 1일 공고하고 (예비)후보자 등에게 통지하였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 1인당(비례대표사천시의회의원선거의 경우 1정당 기준) 법정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전,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으로서, 후보자는 선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선거비용을 보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비용을 지출한 영수증·계약서·비용청구서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6월 13일까지 서면으로 사천시선관위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공직선거법」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에 따르면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되는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도 선거비용제한액에 포함되므로 예비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공고되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살펴보면, 사천시장의 경우 1억3천3백만원으로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1억3천2백만원에 비하여 1백만원(0.7%)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1~2% 정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8년 당시와 비교하여 선거비용제한액산정비율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3.7%에서 5.1%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사천시선관위는「공직선거법」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따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도 함께 공고했다.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2022. 5. 16.)까지 발송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는 발송일 전 2일까지 시선관위에 신고한 후 공고된 발송수량의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사천시선관위 측은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부터 선거비용 관련자료 수집 및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 공개 등 이번 지방선거를 돈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의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