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 잡기 위해 추진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 당시 작성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가 현실경계가 맞지 않은 것을 정리하는 국가사업이며,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동금2지구 외 8개 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했으며, 선구동 중앙시장 및 동금동 팔포매립지 일대 등 총 1,668필지 46만㎡ 토지가 이번 사업에 포함됐다.
토지현황조사 및 측량, 경계합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경계결정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24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할 예정이다.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게 된다.
시는 드론을 활용해 조사기간을 약 1년 가까이 단축시킨 것은 물론 일부 불합리한 행정구역까지 정비해 경계분쟁 해소와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크게 기여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지적재조사는 토지현황 조사, 경계 합의 등에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 관계자는 “현실경계와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간정보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지적으로 바꿈으로서 4차산업혁명 기반조성에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