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남해·사천·고성 어업인 290여 명 해상시위 “어업인 생존권 위협” 』

남해군 구들여(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산 443) 인근 해역에 해상풍력 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남해안 해역 어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남해군 어민 뿐 아니라 사천·고성·통영·거제 어민들도 “황금어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음에도 한 마디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며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남해군·사천시·고성군 어업인 290여 명은 25일 오전 남해군 미조면 남해군 수협 활어위판장 일원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300여대의 어선을 동원해 해상 시위에 나섰다.
김충선 남해군 해상풍력발전 반대 대책위원장은 “남해군 동부 해역은 서부경남 어업인들의 마지막 남은 청정해역으로, 어장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업인들에게 그 어떤 동의도 없었다”고 규탄했다.
이어서 김충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남해군이 어업인과 통영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업자에게 안내했음에도 통영시는 남해군과 그 어떠한 협의도 없이 (지질조사를 위한 점사용) 허가를 일방적으로 내줬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충남 군수는 “구들여 주변은 남해군과 통영시가 인접해 있는 해역이고, 그 곳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우리 남해군은 물론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남해·사천·고성·통영의 어업인들과 사전협의와 신중한 검토를 했어야 함에도 그 어떤 협의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우리 남해군은 어업인 여러분의 권리를 찾고 우리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통영시의 일방적 행정 행위의 부당함을 주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충남 군수는 이어서 “어업인 여러분들께서 한 치의 피해가 없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 집회’에는 어업인 단체를 비롯해, 하영제 국회의원, 이주홍 남해군의회 의장, 류경완 도의원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한편, 남해군 구들여(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산 443) 인근 해역에서 추진되는 풍력단지는 352MW(5.5MW 규모 64기) 급이다.
남해군은 지난해 4월 해당 풍력 사업자가 점용·사용 허가 가능 여부를 문의했을 때 ‘남해군과 통영시 간 해상경계가 불분명하여, 어민 의견 수렴 및 지자체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안내 한 바 있다.
하지만 이어서 통영시는 지난해 9월 해상풍력 지반 조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를 해당 사업자에게 내준 바 있다.
남해군의회는 지난 22일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해상풍력의 적지인 풍속 6m/s와 수심 50m 미만 지역은 연안 어업의 적지인 한류와 난류가 교차되는 얕은 수심지역과 중복되어 해상풍력단지 내 통항금지 등 조업 구역 상실이 불가피하다”며 “풍력기 설치 및 송전케이블 매설과정에서 해저면이 교란되고, 부유사가 발생해 저서생물 서식지가 훼손돼 주변해역 생물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해상경계에 대한 획정이 없다 하더라도 해상풍력 단지 조성 예정 구역이 남해군과 통영시가 인접해 있기에 양 시·군 간 사전 협의와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남해군은 남해군과 통영시의 해상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등 가용한 모든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22년 03월 03일 9시 56분 / 농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