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풀뿌리 30년 ‘수협 조직 변화 필요하다’ 마을 주민 위 군림 ‘어촌계 조직’ 관리권 』

풀뿌리민주주의가 정착된지 벌써 29년을 맞아 제8대 지방선거가 끝나고 30년을 향해가고 있는 마당에 어민들 지원의 바로미터라고 말하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 여전히 이전의 방식대로 운영되며 마을 어촌계의 상위 조직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수협은 어촌마을의 고유한 ‘어촌계장 선임건’에 있어서도 수협의 정관들을 내세우며 마을어촌계에서 선임한 ‘어촌계장’을 인정하지 않는 등 위압적인 태도는 물론이고 마을어촌계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각종 지원들을 주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는 등 권위적인 조합형태를 보이고 있어 일부지역 어촌계의 강한 비판들을 받아왔다.
실제로 어촌계 설립법 9조에는 어촌계원이 되려는 자는 수협조합원이라야 가능하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어 마을단위 어촌계가 수산업협동조합의 관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어촌계 설립의 경우 ‘어촌계는 구역에 거주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촌계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촌계의 설립은 자치단체에서 관리는 수협이 하는 등 이원화된 체제로 움직이고 있어 마을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같은 이중적인 관리와 감독 등으로 인해 수협 등 조합장의 선거때만되면 관건선거의 논란도 잦아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천의 한 어촌계 관계자는 “마을의 어촌계 관리가 왜 수협이 관할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30년이 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수 십 년 전의 생각과 방식으로 어촌계를 관리하고 있는 수협은 물론이고 지방자치제의 이중성은 하루빨리 없어져야할 관행이다”고 일침을 놓았다.
실제로 몇 년 전 남해군의 한 어촌계는 비조합원을 어촌계장으로 마을에서 뽑았다가 수협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은데다 어촌계장을 다시 선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엄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마을주민들은 자신의 마을 어촌계장을 마을에서 주민들의 절대적인 찬성으로 뽑았는데 왜 수협이 간섭을 하냐며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어촌계장은 임기를 채웠다.
이러한 일들은 어촌마을단위에서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는가하면 한때 국회에 법률안이 올라가는 등 어촌계의 시급한 현안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지만 정작 표를 의식한 국회와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수협의 이해득실이 맞아떨어지며 오늘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어촌계의 지도·감독은 해당 지역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이 수행하고 있으나 어촌계 설립과 어촌계 정관(예)의 변경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이율배반적인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사업에 대해 지도·감독권를 행사하고 있는 등 설립인가와 지도감독이 각각 달라 어촌계는 이곳저곳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선거때만되면 양쪽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또 다른 문제라는 점이다.
시대가 바뀌면 제도 또한 바뀌어야 하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않고 있는 어촌계의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선 수협 또한 달라져야한다는 시각이 많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천권 기자 ckjung8226@naver.com

2022년 06월 23일 10시 09분 / 농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