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주 52시간제 시행 후 삶의 질 더 나빠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조선업체 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52시간제 전면시행 1년 중소조선업 근로자 영향조사’ 결과(7월 27일~8월 2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 지 1년이 지남에 따라 제도 도입 전후로 근로자들의 워라밸(삶의 질) 변화, 임금 수준 변화,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조선업 근로자의 절반 이상(55.0%)은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워라밸(삶의 질)이 나빠졌다고 응답했으며,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중은 13.0%에 불과해 주 52시간제 시행이 당초 목적대로 근로자의 워라밸(삶의 질)을 눈에 띄게 개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라밸(삶의 질)이 나빠진 이유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어 경제적 여유 부족’이 93.3%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다음으로 ‘연장수당 감소 보전을 위한 투잡 생활로 여가시간 감소’(35.8%), ‘탄력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업무피로도 증가’(18.8%) 등을 꼽았다.
주 52시간제 시행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감소했다’는 근로자의 비중이 73.3%로, 응답자 대부분이 임금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주52시간제 시행 전과 비교해 임금이 월 평균 60.1만원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임금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별다른 대책이 없어 줄어든 소득을 감수한다’(73.2%)는 대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가족 구성원을 추가로 일하게 하는 등 다른 소득원 마련’(22.3%), ‘업무 외 시간에 근로할 수 있는 일자리 구직(투잡 생활)’(21.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현행 주12시간 단위 연장근로 한도를 노사합의시 월 단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77.0%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며 대다수가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단위가 1개월로 확대된다면 가장 적절한 건강권 보호조치로는 절반 이상(58.3%)이 ‘한 주에 하루 이상의 연속 휴직 보장’이라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근로일 간에 11시간 이상 연속휴식 보장’(22.7%), ‘별도 조치 필요 없음’(17.7%) 순으로 조사됐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상당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 있는 삶을 누리기보다는 연장수당 감소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근로자들도 필요에 따라 더 일할 수 있는 유연한 연장근로 체계를 원하는 만큼 정부에서는 월간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