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경영성과와 재무성과 등 효율성 항목의 비중이 높아지고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경영을 평가하는 비중은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오후 한창섭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3∼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안’을 심의·의결했다. 행안부는 지표 분류체계를 기존 3분류(지속가능경영, 사회적 가치, 경영성과) 체계에서 2분류(경영관리, 경영성과) 체계로 통합한다. 지속가능경영(26점)과 사회적 가치(37점)를 과정 중심의 ‘경영관리’로 통합하며 총점을 50점으로 줄이고, 37점이었던 결과 중심의 ‘경영성과’ 비중을 50점으로 늘린다.
또 지표 내 혹은 지표 간 유사·중복지표는 통합하고, 세부 평가 항목은 간소화해 지표체계의 논리적 연계를 강화했다. 기존 지표는 대분류 3개, 중분류 2개, 세부지표 13개인데, 2024년에는 대분류 2개, 중분류 7개, 세부지표 12개로 통합할 예정이다. 평가항목도 82개에서 74개로 줄어든다. 기관 규모, 지역 특성, 주요 사업의 유형별 특성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직접 개발한 지표를 적용한다. 2024년 편람부터 도시개발, 광역특정 유형 23개 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확대한다.
국정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9월 5일에 발표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이를 위해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관리체계 개편, 민간협력 강화 등 4대 혁신과제에 대한 이행 지표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재무·부채관리에 대한 평가 대상과 내용을 강화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 확대, 타법인 출자 적정성·타당성 평가항목 신설, 부채 감축목표 조정 및 배점 강화, 부채비율 평가 반영 확대를 위해 관련 지표를 개선했다.
재무성과 관련 배점은 18점에서 25점으로 늘리고, 사회적 가치는 37점에서 30점으로 줄였다. 행안부는 이같이 지표 평가 기준이 바뀐 데 대해 피평가기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조치도 마련했다. 상·하반기 한번씩 정기적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지표 설명을 했고, 피평가기관이 작성하는 경영평가실적보고서 분량도 줄일 방침이다.
행안부는 202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이 2023년 상반기에 2022년 실적을 평가하도록 한다. 평가 결과는 2023년 8월까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2024년도 편람은 2023년도 편람과 함께 공개되고,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의견 수렴을 거쳐 2023년 12월 말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