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사천시 농촌신활력사업’ 업체선정 문제없나?<1> “힘있는 조합 밀어주기 아니냐” 』

<전문> 지난해 하반기부터 4년간의 사업과정으로 인구소멸 등으로 사라져가는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의 거대한 예산 70억원이 투입되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사천시가 선정돼 그동안 몇 차례의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해 최근 일부업체가 선정됐지만 무성한 뒷얘기들이 오가는 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사천신문은 몇 차례에 걸쳐 그 문제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사천시 농촌신활력사업 업체선정 문제없나’라는 주제로 살펴보고자 한다.
농촌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최근 업체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원업체들은 정부의 농촌신활력사업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심사기준’과 정보공개 등의 요구에도 신활력사업추진단의 정보공개요구에 미온적인 태도와 심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관련 업계는 몇차례의 교육과 컨설팅과정에서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사업단의 말바꾸기 등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어 70억원의 거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투명성이 의심받고 있다.
한 업체의 관계자는 “지난 14일 공개된 업체 선정의 면면들을 보면 대부분 잘 진행되고 있는 기존 힘있는 조합의 밀어주기 사업이 된 것 같다”며 “심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또 다른 업체의 관계자는 “정말 농촌신활력사업이 무엇이냐”며 “아이디어와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어도 인적네트워크가 부족하거나 농촌지역의 한계성을 넘을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투입해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며 다 갖춰진 기존 역량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추진단이 거져 쉽게 접근하고자 하는 방식이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구소멸 등 농촌지역의 이탈 등으로 침체되고 있는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한 자구책으로 농촌관광 살리기 테마로 진행되고 있는 사천시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은 기존 통영시와 남해군 등 경남의 몇 개 시·군이 몇 년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라 시행착오없이 잘 진행되리라는 기대감으로 액션그룹(사업희망그룹) 모집에 5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등 큰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정작 몇차례의 교육과 컨설팅과정에서 상당한 액션그룹들이 사업추진단의 갈팡질팡한 업무추진에 고성이 오가는 등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70억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이 그것도 통영시와 남해군 등 기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문제점들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이 있었는지, 사무국의 엇갈리는 말들로 진행 과정에서 오히려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거기에다 기존 마을단위사업의 정부지원자금을 받았던 업체들이 일부 이번 사업에 선정되는 등 ‘어떠한 기준으로 선발됐는지’ 정확한 선발기준을 밝힐 것과 힘없고 서류를 제대로 할 수도 없는 농촌의 인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농촌의 진정한 신활력사업이 아니면 왜 구태여 수 십 억원의 인적네트워크를 위한 역량강화 차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지 그 취지가 의심스럽다고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업체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사업의 취지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 지 행정당국의 제대로 된 실사와 감시기관인 시의회 차원의 조사 없이 넘어간다면 2차, 3차 업체 선정의 문제점은 이어질 것이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정천권 기자 ckjung8226@naver.com

2023년 03월 23일 10시 25분 / 농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