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농촌신활력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 <2> 』

일반적으로 불공정한 경쟁을 비유할 때 ‘기울어진 운동장 경기’의 의미를 많이 부여한다. 시작부터 달랐다는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말한다.
사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문제점 중에서도 하나는 사업추진단의 오락가락 말바꾸기와 컨설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쉬웠다는 이야기이다. 또 컨설팅과 추진단, 심사위원들간의 이야기들이 서로 엇갈리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액션그룹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혼란을 부추기는 결과뿐 아니라 기존 갖춰진 업체에 대한 지원이 뚜렷해 보인다는 점에서 힘있는 조직의 밀어주기식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신활력 사업의 취지는 새로운 사업 추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역량이 모자라더라도 아이디어와 노력들이 뒷받침되면 좀 더 성장하고 여러 업체들이 지원을 받아 가급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 아니러니하고 큰 문제점은 코디네이터 선발과 역할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액션그룹들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정부지원금 49억원 사천시 자금 21억원 등 총 70억원의 자금이 지원되는 대형 프로젝트인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추진단의 구성과 코디네이터 선발 등에 대한 규정에도 허점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코디네이터 선발에 참여했던 A씨는 “처음에 3명의 코디네이터 선정에 응모했는데 1명만을 선발해 의아했는데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데 탈락했는지 물어도 내부규정이다”며 밝히질 않았다고 말한다. A씨는 또 이후에 2차선발에서 또 다른 2명을 선발했다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선발에 대한 규정이나 자격에 대한 규정없이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은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코디네이터 선발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일부 위원들이 이번 액션그룹 모집에 참여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면 정식 공무원이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여부를 떠나 도덕적으로나 형평성 논란에서 결코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해야 하는 불합리한 경기였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온다.
한 관계자는 “농촌관광플래너 양성교육 과정에서 코디네이터 중 한명이 N마을에 행사지원금을 요구했다가 사업추진단으로부터 아직 사업에 대한 진행도 되지 않았고 교육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말을 끊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진행들에 대해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또 다른 제보자는 “애초부터 읍·면 지역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초 지원 50여개 업체에 동 지역 업체들이 지원을 했다”며 추진단의 제대로 된 설명이나 구체적인 준비가 미흡한게 아니냐며 거듭 언급했다.
한편 사천시의 관계자는 “이번 사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한 정부 승인안이 아직 제대로 인가된 사안이 아닌 만큼 사업추진단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천권 기자 ckjung8226@naver.com

2023년 03월 30일 10시 17분 /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