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단과 경찰의 전문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A. 공단과 경찰은 수사범위, 사무장병원 단속 경험, 수사관련 보유자료, 보유인력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일반사법경찰이 3,000여개의 다양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실시하는데 반해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에 한정하여 수사를 실시한다.
공단은 ‘14년부터 ’23.7월말까지 총 1,679건의 행정조사를 실시하여 사무장병원 조 사에 많은 경험과 특화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불법개설기관을 입증할 자료 (AI 시스템, 자격, 인력현황, 요양급여비 청구 내역 등)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다.
더불어 변호사, 간호사, 전직 수사관 등 200여 명의 특화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