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단에 특별사법 경찰권한 부여시 기대효과는?
A.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자금흐름까지 연계하여 초기단계에서 효율적 적발 가능
-특사경이 도입되면 수사기간이 단축(11개월 → 3개월)되어 연간 2,000억원의 재정누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간 단축으로 조기 채권 확보가 가능하여 재산은닉 및 사해행위 최소화에 따른 징수율 제고
-불법행위를 미리 막는 경찰효과를 감안하면 불법개설기관의 신규 진입 방지와 자진 퇴출 효과는 더 클 것임
-아낀 재원으로 국민에게는 필수의료 서비스와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기관에게는 수가인상 등 지금보다 많은 재원 투입이 가능함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