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건강보험관련제도가 많이 달라지고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관련 업무들로 인해 달자진 장기요양보험 업무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사천지사로부터 알아본다.
2024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먼저 지역 가입자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개선이다. 기존 차량가액에 따라 부과되던 자동차 보험료가 폐지되고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 공제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또 올해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제도가 강화된다.올해 5월 20일부터 환자의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병·의원 내원시 환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하고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된다. 의료기관 비급여보고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로서 비급여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합리적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시행되는 제도로서 기존 594개항목에서 1,068개 항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기준을 변경하여 단기간의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를 통한 보험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자 했다.2024년부터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외국인 피부양자 취득시 국내 거주기간 6개월 조건이 추가된다.
여기에다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이 11월부터 실시된다. 소득 감소로 사업 및 근로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조정 신청하면, 조정 후 다음해 11월에 확인된 소득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가 정산된다. 이로인해 2024년 11월에는 2023년 조정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정산이 이뤄진다.
공단 고지서가 전자납부전용 고지서로 변경되는 것도 올해부터이다.
2024년 1월 고지부터 공단의 모든 고지서가 전자납부용 고지서로 변경되고 금융기관 수납이 전면 실시간 납부되는 전자수납으로 전환된다.
무엇보다도 올해부터 산정특례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된다고 공단은 밝혔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의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가 특례질환 및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올해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다태아 지원이 강화된다.기존 단태아 줄산시 100만원 지원과 다태아 출산시 일괄 140만원을 지원하던 제도에서 단태아 출산시 100만원, 이태아 200만원, 삼태아 300만원, 사태아 400만원 등 자녀의 출산에 비례해 지원되는 제도로 변경된다.
공단은 이외에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확대와 상병수당 제도의 기준변경, 장기요양보험의 변경,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시행 등 많은 부문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한해가 된다고 밝혔다.

정천권 기자 ckjung82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