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료기관·약국 개설 자격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우리나라 법에서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개설 자격을 의료인, 공적 성격을 가진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약사 또는 한약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의료기관·약국 개설에 대해 제한을 하는 규정이 합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거나 결정함

Q. 공단 특사경 권한 도입 시 수사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A.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특별사법경찰관리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에 따라 개인정보(민감정보) 처리 가능합니다.
※ 대통령령 제27956호, 2017.3.30. 시행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