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단이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불법개설 요양기관을 효율적으로 단속하여 건강보험 ①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 ②국민의 건강권보호, ③선량한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불법개설 요양기관 효율적 단속) 공단은 ‘14년부터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역 약국 조사업무를 수행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자금흐름 등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으므로 수사권 확보를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효율적으로 단속
-(국민의 건강권 보호)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질 낮은 의료서비스*, 사기 행위**, 불법증축 등 시설안전 미흡 등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음
-(재정보호)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증가하여 건보 재정 누수액이 3조4,300억(‘23.7월 기준)으로 심각
-(선량한 의료기관 보호) 사무장병원은 수익창출을 위해 불법 환자유치, 보험사기, 부당청구 등 부정행위로 선량한 의료기관에 재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진료권 및 경영권까지 탈취하고 있음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