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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남태양유전 전 노조간부 사측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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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에 소재한 외국계 기업인 한국경남태양유전(주) 노동조합(이하 노조) 조합원 A씨가 지난 2월말께 ‘노조 전임자 인원과 근로시간 위반, 부당 노동행위 및 부당수급내용 환수 조치'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회사측을 부산지방노동청 진주지청(이하 노동청)에 고발, 지난달 22일 통보받기로 한 조사 결과가 다음달 22일로 연기되자 “6월 초에 있을 노조위원장 선거와 관련해 결과 발표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이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노동청은 “노조 선거와는 관련성이 전혀 없으며 대표이사의 마지막 대면 조사가 늦어져 부득이하게 연기된 것이다”고 전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회사 조합원 수는 770여 명이다. 종업원 수 1000 명 이하일 때 연간 6000 시간이 노조 전임자들에게 주어진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할 때 노조 전임자 수는 2~3명 정도가 적정 인원이지만 위원장을 포함한 사무장, 서무, 수석부위원장 등 전임자 4명을 유지하며 별도의 추가 근무시간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노동조합 내부 부서와 위원회 등을 신설해 집행부 인원을 확대하고 작업시간이 없어도 1.5배의 추가시간 수당을 지급하는 등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명백하게 위반하며 10여 년 넘게 노동조합 전임자들이 수령해 간 임금이 수억 원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 2022년에는 2개월 단위로 받던 상여금 650%를 나누어 400%는 월급때 지급하고 나머지 150%는 기본급에 산입해 법적 최저시급 인상요인을 원천 차단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조합원 모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사측 고발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위원장 B씨는 “A씨가 회사측를 상대로 고발한 것이라 달리 의견을 표명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지난달 중순께 회사측을 대상으로 한 노동청 현장 조사가 있었고 노조 사무실도 방문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밝혔다.
단, A씨의 고발 내용 가운데 노조에서 부당하게 행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의 권유로 지난달부터 전면 수정해 우선 시행하고 있다. 노조 전임자로 6년을 근무한 경력이 있는 A씨가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노조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임에도 이의를 제기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고 토로했다.
회사측 관계자는 “A씨의 고발 건과 관련한 노동청의 판단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대부분이 노조와 관련된 부분이라 섣불리 접근하기 어렵지만 고발된 내용 가운데 일부는 선 시행 조치했고 이후에도 노동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노조측과 협의해 전면 수정할 것이다. 향후 노사화합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지원, 봉사활동 및 발전·화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정천권 기자 ckjung8226@naver.com 2024년 05월 16일 10시 07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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