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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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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는 지난 3월 민·관의 협의체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했다.
사천시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지방 소멸 시대에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우주항공청의 본격적인 설립과 함께 지역의 다각적인 의견들을 수렴하고 더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여론형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민과 관의 다양한 인적구성원을 매개체로 한 ‘민·관협의체’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인근의 물량장(공유수면 점용·사용)등의 이용에도 많은 업체들이 광범위한 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건설관련 업체들은 최근 ARON선박 옆 물량장에서 독점 관리 문제가 제기하고 관리업체 중 한 업체는 타 지역으로 회사가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올해 4월까지였던 계약이 연말까지 연장되는 등 지역업체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지역 내 많은 건설관련 사업주와 현장 소장들이 타 지역에 거주하며 사천에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어,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낮다는 비판 또한 일고 있는 등 우주항공청의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사천시는 지역 내 건설업체들의 실태를 철저히 파악해 지역 경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우선 시책으로 삼아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많다.
물론 사천시는 ‘관급공사 임금체불신고센터’를 통해 근로자 임금 체불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고 임금 체불 민원이 접수되면 공사 대금 지급을 일시 보류하고, 사업주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중재에 나서는 등 임금 체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받고 있다.
특히, 상습적이고 고의성이 짙은 체불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뿐 아니라 건설업 불황으로 인한 근로자 임금 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천시는 도심 내 건설기계 불법 주기로 인한 생활 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공영주기장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더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시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공영주기장 입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도로변과 주택가 등의 불법 주기를 해결할 계획이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광역 및 기초단체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해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이에 사천시는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영주기장 건립은 지역 내 소규모 건설업체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공영주기장이 조성되면 불법 주기 문제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도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의 설립은 사천시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호재임은 분명하지만 좀 더 행정력을 높이고 민과 관이 더 큰 발전을 위한 광범위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 다시 오기 힘든 기회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대의 심리가 더 강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사천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다양한 민관 협의체 구성을 추진해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민·관 협력 모델이 다른 지자체에도 좋은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인근의 물량장(공유수면 점용·사용)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현형법상 이렇다할 대책마련이 없다”며 “나름대로 민원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등 해양수산부와 점용·사용을 위한 유권해석 등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기환 기자
junglbooki@naver.com 2024년 06월 06일 11시 25분 / 정치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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