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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호 의원 문재인정부 추진된 ‘어촌뉴딜300 사업’, 준비 없이 추진된 국책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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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야심차게 추진했던 뉴딜사업 중 하나인 ‘어촌뉴딜300 사업’ 예정된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집행률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해양수산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시급해 보인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된 항·포구 인프라 개선 및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개발사업을 지원하여 어촌의 재생 및 활성화 도모 등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2025년까지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00개소 중 2024년 8월 기준으로 141개소가 준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과 2020년 선정된 사업지 중 준공된 사업지 기준으로 사업단계별 평균 소요기간을 산출한 결과, 선정부터 최종 준공까지 총 59개월(4년 1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2021년 이후 선정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2025년까지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사업예산의 집행율을 보면 사업시행주체인 최종위탁기관의 2024년 8월까지 평균 예산집행율이 19.9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성과물 활용도와 관련하여서도 감사원 지적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보완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사원 감사에서 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역특화상품(먹거리) 개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등과 관련하여 활용실태를 점검하여 사업 완료 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다수 발견되어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유휴화 방지 및 성과물 활용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의 공문 시행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홈페이지 구축 후 활용되지 않은 지역들에 대해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여전히 검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천권 기자 ckjung8226@naver.com 2024년 10월 10일 10시 06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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