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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 관내 불법 농지전용 늘고 있어, 건축자재 장비 등 기업형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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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관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건축자재및 건설장비 등 창고와 차고지 등으로 수년간 기업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천시의 감시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천시 노룡동 604번지 일대는 2700여 ㎡ 농지에 건설장비와 건설자재, 건설관련 업주들의 차량과 컨테이너 10여개 등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으며 수년째 기업형 불법전용으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있는데도 사천시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며 뒤늦은 대책마련에 나섰다.
또 축동면 탑리 764-4번지 일대 현장의 경우는 농지의 불법 전용으로 건설장비들이 대거 들어서있는데다 성토를 통한 불법개발행위의 가능성까지 보이는 등 사천시 관내 곳곳에서 농지불법 전용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농지의 성토의 경우 국제법상 2m이상의 경우 불법농지전용은 물론 불법개발행위에 해당돼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같은 사례들이 늘고 있어 행정당국의 감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사례들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농지전용의 경우 법적절차를 밟는데 까다로운데다 기간도 많이 소요되다보니 상당수의 건설업체들이 2~3개월의 공사기간동안 불법으로 농지를 사용하고 공사가 끝나면 빠지는 전형적인 ‘치고빠지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여기다 사천시에서 화물전용차고지 설립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화물차고지가 없어 건설업체들의 장비와 중장비들이 도로 곳곳에 방치되고 있어 건설장비 차고지의 설립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외에도 사천시내와 떨어진 외각지의 경우 농지불법 전용사례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장비 건설업계의 관계자는 “농어촌의 특성상 농촌의 경우 상당수의 건설장비들이 길거리나 논, 밭에 불법으로 정차해 있거나 성토작업들이 비일비재 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한편 이같은 사안에 대해 사천시는 오늘 11월까지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펼쳐 원상복구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천권 기자 ckjung8226@naver.com 2024년 10월 17일 10시 12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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