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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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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기관단체장협의회 ‘불법개설기관 근절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지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천지사(지사장 이상복)는 지난달 30일 사천소방서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사천시기관단체장협의회 10월 월례회에서 박동식 사천시장, 김규헌 사천시의회의장을 비롯한 협의회 소속 30개 기관단체장들과 함께 불법개설기관 근절과 공단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 도입 지지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공단은 회의에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공단 특사경 현안과 관련하여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피해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고 그 수법은 교묘해지고 있다면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사례는 1,477개소로 환수결정금액은 2조 6,543억이나 되지만 공단은 수사권이 없는 행정조사만을 수행하는 현행의 단속체계 한계점으로 인해 실제 환수액은 1,956억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건강보험 재정, 국민의 건강권, 의료생태계 보호를 위해 공단 특사경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홍보했다.
이어서 사천시기관단체장협의회는 결의대회에서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편취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며, 의료생태계를 파괴하는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과 제22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지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복 지사장은 이날 사천시기관단체장협의회의 공단 특사경 도입 지지 결의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국민의 건강, 건강보험 재정, 의료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특사경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 바란다”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4년 11월 07일 9시 30분 /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