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내리면서 경기 부진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성장률 하향에는 건설경기 부진과 뒤늦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수출 선방에도 내수 부진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졌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하면 내년부터 수출이 꺾이면서 향후 1%대 저성장의 함정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왔다.
KDI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된 2.2%로 제시한 것은 내수 부진 때문이다. 앞서 지난 5월 전망 당시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1.8%로 예상됐지만 지난 8월 1.5%로 내려간 데 이어 반년 만에 1.3%까지 하락했다.
건설경기 부진도 장기화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올해 -1.8%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높은 인건비와 공사비용으로 투자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0.3%포인트 하향 조정은 전적으로 내수에 의한 것이고 수출 증가율은 지난 예측과 같다"며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부분을 반영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를 하향했다"고 말했다.
한은의 금리 인하 ‘실기론'도 경기 부진 이유 중 하나로 제시됐다. 한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낮춰 3년2개월 만에 통화정책을 전환했다. 정 실장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KDI 전망 모형에 따르면 8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돼야 했다"고 지적했다. KDI 지난 5월부터 한은의 긴축 기조 완화를 제언해왔다.
내수 부진은 내년부터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지만 문제는 트럼프 리스크 직격탄을 맞게 될 수출이다. KDI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보편관세' 정책이 2026년부터 시행될 것이란 전제에도 내년 한국 성장률을 2.0%로 잡았다.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불안정성 확대만으로도 한국이 잠재성장률(2%) 수준의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여파로 취업자 수는 올해 18만명에서 내년 14만명으로 줄어들고, 실업률은 내년 2.8%로 0.1%포인트 오를 전망이다. 정 실장은 “2~3년 뒤의 성장률에 대해 2%대보다는 1%대 전망을 많이 할 것"이라며 “인구 감소와 대외 여건 악화로 중장기적 성장세가 둔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