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손처분 승인 후 결손이 취소되어 다시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도 있다 하는데 어떤 경우에 취소되나요?
A. 꾸준한 징수독려와 면밀한 조사를 거쳐 결손처분 하였으나 결손처분 승인 후 3년 이내에 기준을 초과하는 재산, 소득, 임금채권 등이 확인된 경우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확립을 위하여 결손처분 승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등 징수를 추진하게 됩니다.
[참고사항]
☞「국민건강보험법」제84조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