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다음과 같이어업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원자들에 대한 접수에 들어 갔다.

오는 25일까지 접수하여 27일까지 결정·배분하게 될 이번 종합대책 수립은 접수된 지원자에 대해 선정기준에 따라 실태조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당초에 세웠던 지원금액보다 증액된 상태에 따라 선정기준도 까다롭다는게 관계자의 얘기다.

하지만 증액된 금액만큼 지원자들 대부분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을것이라는 조심스런 평가도 나오는데, 이미 지역당국의 어구비지원 등과 관련 초기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되는 부문의 지원자가 없지만 계속 조사와 함께 지원자를 받는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업인지원(직접지원 836억원, 기타 경영개선 지원)
-희망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감척사업 우선 실시·대상척수 / 사업비 391척 / 676억원
※당초 156척(264억원)이었으나 235척(412억원)을 추가함 ·지원내용 어선· 어구 정부매입, 폐업보상비 지원
※대상선박 규모를 40톤이상에서 20톤이상으로 하향조정
※지원단가 20%, 폐업보상비 보조율 10%(50→60%) 상향조정
□어장이동 또는 업종전환에 따른 어구비 지원(신설)
-대상척수 / 사업비 143척 / 50억원
-지원내용 척당 약 3,500만원
□감척어선의 선원에 대한 지원(신설)
-어선원수 / 사업비 4,384명 / 110억원
-지원내용 통상임금(100∼150만원)의 2개월분을 실업보상금으로 지급
□대체어장 및 해외어장개발 지원
-대화퇴 등 중간수역의 신어장개발자금 우선지원(10억원)
-동남아 등 해외어장 조사 및 개발자금 우선지원(510억원)
□영향업종 어업인(조합)의 경영개선 지원
-경영안정특별자금 우선지원 (750억원)
-경영개선자금 우선지원(740억원)
-일본 EEZ내 출어선에 대하여는 영어자금 상환기간 1년간 연장
-어업용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품목 확대추진(16→60개)중장기대책
□어장 및 수산자원의 관리 강화
-우리수역 침범 외국어선 단속 강화
-어업지도선(20→38척) 및 해양경찰청 (항공기 : 6→30대, 1천톤이상 대형함정 : 8→35척) 장비·인력 보강
-동북아 공동자원관리 체제 확립
-한·중·일 공동어업관리협의회 구성 및 자원관리센타 설립
□어업제도를 전면개편하여 신어업체제 확립
-연근해 어장관리를 200해리 제도에 맞게 정비
-연안어장관리는 자치단체에 과감히 이양
-중앙정부는 광역화된 배타적경제수역(EEZ) 중점관리
-어업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 전면 철폐
-자원보호, 업종간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존치
□수산업을 고부가 가치 전략품종으로 육성
-생산구조를 전략적, 질적, 환경친화적 구조로 개편
-연근해 생산구조를 기르는 어업(100→120만톤) 중심으로 전환
-어업인력구조를 전문어업경영인 체제로 전환
-전문어업 경영인력 비중을 2.8%에서 10%이상으로 확대
-안정적인 수산업 진흥을 위해 수산발전기금 조성 추진

1999.02.2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