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A:88년부터 98.6월까지 총 38조원이 적립되어 이 중 6조원이 연금으로 지금되었고 나머지 32조원은 앞으로 지급될 연금 지급준비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부담(본인), 고급여(공단)체계로 계속시는 2033년(향후 35년)에는 고갈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므로 기금에 관한 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Q:국민연금 꼭 가입해야 하나요?
A:국민연금은 의료, 고용, 산재보험과 같이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은 5인 이상, 군지역 거주자와 농어민은 모두 의무가입(18세이상~60세미만)하셔야 되며 향후 도시자영자 전원도 가입하게 됩니다(국민연금법 제6조에 의거)
Q: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됩니까?
A:연금보험료를 체납시에는 연금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산 압류 등(국민연금법 제79조에 의거)으로 재산적, 사회적인 불이익도 받습니다. 만약 어려우시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고,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시 그 사유발생 기간동안 “납부예외” 조치가 가능하며 확실히 납부 의사가 있을시 체납처분 유예가 가능합니다.
Q: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A:매년마다(2월말까지) 소득총액신고를 하고있습니다만, 만약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마다 보험료가 인상되며, 국민연금법 제14조 및 동시행령 제9조에 의거“직권”으로 결정됩니다.
Q:연금은 언제부터 수령할 수 있는지요?
A:현재는 15년이상 가입후 60세 도달시 노령연금, 기타 장해시 장해연금, 사망시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국회에 상정된 내용은 법 시행일 현재 45세이상인 사람은 5년간 불입하면 연금을 받게되고, 그 외의 사람은 향후 10년이상 납부시에도 60세부터 연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Q:연급보험료는 어떻게 고지되며 얼마만큼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A:국민연금은 본인의 소득신고에 의해 매년마다 1등급에서 45등급까지 분류하여 보험료를 책정(전국 근로자 평균 임금 기준) 고지하고 있고, 받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22등급 (중간등급 29,700원을 5년간 불입하여 60세 도달시)-노령연금은 매월 106,290원을 평생동안 받게되고 29,700원을 1년이상 가입후 불의의 사고발생시
-장해(2등급)시는 매월 326,810원
-사망시는 그 유족이 166,730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물가가 인상되면 연금도 그만큼 인상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22등급시
-본인부담:27,500원
-국고부담:2,200원(본인 27,500원×5년=1,650,000원)

1999.02.2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