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순의원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Q: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민간에게 이양할 구체적인 계획은?

A:우리시의 보육시설은 총 34개소중 국공립, 법인 및 종교시설 16개소, 민간 18개소에는 영유아보육법 제22조 및 동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종사자의 인건비를 50%보조하고, 나머지 50%는 시설자체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 보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국공립, 법인 및 종교시설 16개소, 민간시설 18개소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모부자가정 자녀에 대하여는 보육료의 전액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는 보육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공립 보육시설 7개소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민간 이양 계획에 대하여는 정부지원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여건이 성숙되면 앞으로 우리시는 점차적으로 민간 이양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정순갑의원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Q:사등 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 부지에 편입되는 양지마을과 3개업체는 이전에 따른 보상계획은 있으나 주변에 편입되지 않은 7개 업체에 대하여는 현재 보상계획이 없는데 향후 민원소지가 있으므로 함께 이전 보상을 협의할 의향은 없는지?

A:사등 쓰레기 매립장 확장공사 부지에 편입되는 양지마을과 식품가공공장 및 사료 제조업체 등 총 10개 업체가 있으나 편입부지에 포함되는 양지마을(31세대)과 3개 업체만 이전(보상)계획이다. 나머지 7개 업체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제외구역으로 현재로는 이전이나 보상계획이 없으며 양지마을은 향촌동 한마음병원 앞 철도부지 11,151평을 매수하여 이주단지 조성 중에 있고 차후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하여 이전(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관련업체와 협의토록 할 계획이나 현재로써는 사업계획의 변경과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다.

-강득진의원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Q:사주정수장 매각계획을 철회하고 이곳을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공원으로 조성할 의향은?

A:사주정수장 시설은 취수원 수질악화와 시설노후로 향후 장기간 계속 가동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체시설 확충이 불가피하여 현재 대체시설로 사천읍 선인지역에 1일 5,000㎥ 규모의 배수지를 건설중이며, 총사업비 2,077백만원중 891백만원은 이미 투입 시공하였고, 나머지 1,186백만원을 미확보하여 시공중단하고 있다. 미확보 사업비(1,186백만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체재정으로는 확보 불가능하여 상급기관(경남도)에 부족사업비 재정지원 요청하였으나 재정지원이 어렵다는 회시가 있었으며, 현재 사천읍 신 배수지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사주정수장 부지는 매각 입찰공고중이며 사주정수장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는 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매각하여 사천읍 신배수지 건설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이목년의원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Q:용현 신촌지역의 공유수면 3만평을 매립하든지 이제 쓸모 없는 서택저수지를 매립하든지, 또한 국립사천종축장을 관리전환받아 삼성항공과 공동으로 항공우주박물관을 건립할 구상과 추진할 용단은 없는지?

A:용현면 신촌리 신촌지구의 공유수면 매립대상지 약3만평에 해당하는 지역은 95년 6월23일 건설부고시로 공장부지조성 등 도시용도로 매립 기본계획 고시된 지구로서 민자유치 경영수익 사업으로 공장부지 조성을 추진계획이며, 용현면 온정리에 위치한 서택저수지는 면적이 5만3천평 정도이나 현재 몽리구역 68헥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어 용도폐지는 불가능한 실정이며 농림부산하 축산기술연구소 사천지소 관리전환은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으므로 본지소 폐쇄 및 이전시 담당부와 관리 전환 협의 할 사항이므로 항공우주박물관 건립부지로 이용계획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항공우주 박물관 건립은 향후 적정부지가 확보되면 삼성항공과 협의후 계획수립 추진토록 하겠다.

-김현철의원 질의과 그에 대한 답변-

Q:진주·광양권 개발계획에 포함된 우리시 관련사업과 주민의견 수렴 등 추진경위와 구체적인 계획은?

A:진주~광양권 개발계획은 95년 12월 경남도가 광양만권에 진주권을 포함 건의하므로써 시작되어 97년 10월 경남도가 건교부에 재건의 전남도의 의견조회를 거쳐 가시화되어 98년 3월 진주에서 양도 관련 시군 국회의원 시장 등 관계 관이 조인식을 하였다. 국토개발연구원이 용역한 개발계획안을 98년 9월29일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98년 12월24일 건교부 고시 제433호 광역개발 권역이 지정 고시되었으며, 고시내용은 경남 2시 2군, 전남 3시 2군에 총면적 4,544㎢이다. 우리시에서는 99년 1월 지정내용을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게시공고 하였다. 99년 2월27일자 경남도로부터 진주권(진주, 사천, 남해, 하동)광역개발 사업을 99년 2월26일자 건교부에 개발계획을 승인신청 연말까지 개발계획 승인과 2,000부터 본격개발예정임을 시민에게 홍보토록 통보되었다. 앞으로는 이지역의 오랜숙원인 개발사업이 해소되는 것이 가시화 될 것이다.

-최정경의원 질의과 그에 대한 답변-

Q:공무원포상금(성과상여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집행할 것인지 현재까지 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지와 세부적인 포상금 지급계획에 대하여?

A: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적용대상은 산하직원 전원에 해당되며 우리시의 경우 6급이상은 목표관리제 평정으로 7급이하는 근무성적 평정에 의하도록 되었으며 개인별 성과상여금지급범위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계급별 근무성적 평정대상인원의 50%를 지급대상자로 결정토록 되어있다.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선정시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성실한 공무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목표관리제에 따른 성과 및 근무성적을 토대로 하여 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구성 지급대상자 심사결정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급 기준은 점수제 평가에 의한 개인별 점수 순위에 의거 상위 10%이내는 200%, 10%초과 25%이내는 100%, 25%초과 50%이내는 50%를 성과상여금 산출근거에 의거 지급토록 되어있고 하위 50%는 성과상여금 지급에서 제외토록 되어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실적은 없다.

1999.04.0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