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철 의원 질의 -

Q:사업비 5천만원이상인 주요투자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A:금년도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 5천만원이상 주요투자사업은 명시이월사업 46건에 128억2천1백만원을 사고이월사업은 89건에 355억5천3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195건에 사업비는 770억3천5백만원이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 135건중 계속비사업 2건과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이월된 사업이 15건, 나머지는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된 사업이지만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비롯한 23건의 사업은 현재 추진중으로 정상 추진중에 있고 4건은 미착수 하였으나 사업비 일부 미확보인 외래관광차량 주차장 부지매입은 도시계획이 결정되는 99년 8월이후 소요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여 매입토록하고 농민교육관 건립은 소요예산 21억5천만원중 시비 미확보 16억6천만원은 현 시재정으로는 확보가 곤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며 곤양향교 보수공사는 설계변경으로 경상남도로부터 변경 승인이 되는 즉시 실시할 계획이며 팔포주변 도로개설은 보상중에 있으므로 조기에 착수토록 하겠다.

- 최동식 의원 질의 -

Q:지방교부세 증액관리에 대하여
A: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도의 기준 재정수입액이 기준 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일부분을 보전하는 재조정제도로써 우리시의 99년 지방교부세 산정관련 내역은 기준재정 수요액이 717억원이며, 기준재정수입은 210억원으로 재정부족액은 516억원이다. 재정부족액 516억원중 행정자치부의 표준 교부율에 따라 78%수준인 403억을 지방교부세로 교부받아 부족재원에 충당하고 있다.

기준 재정 수요액 산정은 인건비, 건물비, 보건비, 사회복지비 등 29개항목 47개 세부 측정항목을 자치단체별 보유 통계자료와 중앙부처 공포 통계자료를 대입하여 수요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별 지역 특수여건으로 개발이 제한되거나 행정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은 기준 재정 수요액 측정항목으로 재정수요를 포착할 수 없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정계수 제도를 도입 반영하고 있다.

우리시의 군부대 주둔지역에 대한 교부세 반영은 97년부터 군 주둔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청소비, 상수도비, 하수도비 수요에 인구수에 대한 주둔 군인수 비율만큼 보정계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우리시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검증을 위하여 매년 년초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 산정내역 자료가 송부되면 우리시에서 제출한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에 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99년까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상적으로 지방교부세가 산정되어 교부되고 있다.

- 강석순 의원 질의 -

Q:사천시 소속 공무원중 타시군 거주 공무원에 대한 조치의향은
A:우리시는 다른 시군에 비하여 재정이 매우 열악하여 시정에 어려움이 많다. 우리시에서는 열악한 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수증대 방안에 대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책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참여키 위하여 지난 3월 우리시 소속 공무원 880여명의 거주지를 파악한 결과 현원의 15%인 130여명이 인근 진주 등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들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99년 6월30일까지 주소 및 거주지를 사천시로 옮기도록 권고하여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거주지를 사천시로 옮기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관내에 거주하면서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근무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관외 거주자에 대하여 물리적인 방법으로 거주지를 옮기도록 강요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시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거주지를 옮기도록 계속 권고하겠다.

- 강석춘 의원 질의 -

Q:삼천포 화력발전소 공해문제와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특례규정을 정비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한국전력에 의하면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다른 화력발전소(보령, 영흥 29기)에서는 탈황설비시설을 설치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이 계획에 삼천포화력발전소 탈황설비시설도 포함하여 설치되도록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A: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 특례규정 내용은 삼천포화력발전소의 경우 아황산가스의 배출허용기준이 270ppm이하로 적용토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99년 5월11일 경상남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삼천포화력발전소 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토록 건의하였으며 99년 5월21일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삼천포화력발전소의 경우 현재는 황함유량이 낮은 유연탄(황함유량 0.3%이하)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필요시 현지실태를 조사하여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시 배출허용기준 강화여부를 결정토록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다시 한번 우리시에서도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토록 하겠다.

-1999.06.28~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