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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 뚜렷한 이유없이 방청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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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한 지방자치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당리당략에 매달리는 중앙정치 대신 주민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터전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통해 구체적인 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의 결정권을 주민들이 갖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자기 삶의 결정권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시민의 참여만이 지방자치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데 공감한 전교조사천지회, 사천민주시민의 모임, 삼천포사랑청년회, 환경을 지키는 시민연합 등 지역의 민주단체와 시민들은 지난 11월23일 사천시의정지기준비모임을 갖고 그동안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던 시의회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당연한 목표로 99년 사천시의회 정기회에 대한 방청과 평가 활동을 시작했다.
정기회 개회식 방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사천시의정지기모임은 11월26일 시의회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의 합의로 본회의와 상임위에 대한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자칫 대립적이 될수도 있는 의회와 의정지기모임이 협조적인 관계 속에 시의회 바로세우기에 서로 힘을 모을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상임위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무참히 깨어졌다.
총무위원회가 방청을 허용한 반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인효, 간사 최동식, 위원 김민조, 김종찬, 차병탁, 정순갑)는 일부 의원의 반대를 이유로 방청불허 결정을 내림으로써 방청권을 발부받은 사람조차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날 오후 회의에도 여전히 방청은 허용되지 않았으나 회의가 끝난 후 산업건설위원장이 직접 의정지기모임 회원에게 찾아와 내일부터는 반드시 방청을 허용하겠다는 말을 해 또다시 희미한 기대를 갖게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11월27일에도 산업건설위원회는 회의장 입장을 제지했고, 약속이 번복된데 대한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다. 11월29일 이후에도 매일 방청을 신청했으나 번번히 거부당했다.
이에 의정지기모임은 산업건설위원회가 회의공개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방청을 불허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묻는 질의서를 11월29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에게 발송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다. 시민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는 산업건설위의 행태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뚜렷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무조건 방청을 불허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이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가 각종 이권과 관련된 사안을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는 상임위라는 사실을 시민들은 알고 있으며 지금 산업건설위원회는 스스로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도록 자신의 발목을 묶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의정지기모임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지금까지의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시민 앞에 사과하라.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상임위에 대한 방청을 즉각 허용하라.
만약 이러한 정당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사천시의정지기모임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시민의 요구에 아랑곳 않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시민의 의지로 심판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사천시의정지기모임-
-1999년 12월6~12월12일자 2면-
2000년 11월 20일 16시 08분 / 정치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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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